손승원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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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원 사건 정리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자동으로 군면제가 확정되었었던 사건

도대체 손승원 사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된 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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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손승원은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고 후 언론 등을 통해 손승원의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며 대중으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같은해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손승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8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었습니다.

손승원은 1심에서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습니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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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판결로 손승원은 사실상 현역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됩니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으로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손승원이 출소 후 첫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손승원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개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손승원은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승원은 반소매 티셔츠에 캡 모자를 쓴 무난한 모습입니다.

손승원의 근황 공개에 누리꾼들은 "언제 출소했음?" 

 "출소 기념사진이냐"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SNS 활동이냐"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손승원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수사를 받던 중 같은해 

12월 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차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습니다. 

게다가 손승원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동승자가 대신 

운전을 했다는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1심에 이어 2019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섣고 받고 복역했습니다.

이후 손승원은 병역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돼 '5급 전시 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돼 군 입대를 면제받았습니다.

한편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볍다는 점  

사고 후 시속 30~40km 서행한점

신호에 따라 자진 정차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가정사로 어렵게 생활합니다 

20대 초반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으나

  결정적 인기를 얻지 못한 채 군입대가 다가오게 되자 

"팬들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을 다시는 못하다는 걱정  부모님께

 폐를 끼친 죄책감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잠시나마 달래기 위해 자포자기 상태로 

음주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