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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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책 정리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10일 오전 최종 협의회를 거쳐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정을 열어 추가

 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하기로 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심이 집중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지금보다 강화됐다고 보면 됩니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애초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며, 

이중 제일 강력한 6%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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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금 

짐률이 과도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짐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채택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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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리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심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요번 대책

 발표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제공해 다주택자와 분명히 차별화를 하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장만 중입니다. 12·16 대책 

발표 때 거론된 수준보다 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당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조치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하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발표와 동시에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중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내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진작 법안까지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투기용 

부동산의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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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 발전과 

도시 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제안에 이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제안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우선 "중짐 중복지를 거쳐 고짐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하므로 늘어날 복지지출의 일부를 경제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저항 없이 증세와 

복지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유달리 "건물은 사람이 만들지만,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 모두의 것이니

 기본소득의도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됩니다"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모든가격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 균등환급하면,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 96%는 토지세를 아예 안 내거나

 토지가 있지만 내는 토지세보다 환급금이

 더 많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결국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 다중복합 효과를 가집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또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쉽지않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자기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손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