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교도소 주의점
디지털교도소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국내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로 소개돼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친척 중 한 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운영에 공을
들이게 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디지털교도소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 등의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살인자의 이름, 범죄 내용,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가 사진과 함께 공개, 일명 ‘박제’가 돼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에 분류된 인물 중 제일 수 없이
많은 댓글을 기록한 범죄자는 바로 ‘손정우’. 디지털
성범죄자인 손정우 관련 게시물 댓글은
지금 200개가 훌쩍 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디지털교도소는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법원이 결정하면서 더욱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손정우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산시킨
재판장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성범죄자·강력범죄자·흉악소년범 등의 신상을
게재한 웹페이지 ‘디지털 교도소’ 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도메인을 이용하는 '디지털 교도소는'
한국인 범죄자 또는 기소를 앞둔 범죄 혐의자 사진과 범죄 내용,
휴대전화 번호 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와
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 신상정보가 게시돼 있습니다.
얼굴 사진과 함께 출생연도, 출생지, 출신학교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되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와 국민청원 게시글 정보도 첨부돼 있습니다.
6일 기준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76건에 달합니다.
운영자는 “한국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손수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며 사이트 생성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고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며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공개”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명예훼손뿐이어서 현지 사법
당국의 협조도 용의치 않아 운영자를 추적 또는 검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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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며
"한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영향을 완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됩니다"며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달라"고 남겼습니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언젠가 이런 사이트가
생길 것 같았다고 합니다"거나
“(범죄자) 처벌이 오죽 가벼웠으면.슬픈 현실이라고 합니다",
"위법 사이트지만 이해는 간다"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의 신상정보와 생년월일 등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사진은 물론 연락처까지 공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진즉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들은
물론 6일 법원에서 미국 송환을 불허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도 공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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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닙니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 경주시청 관계자들의 사진도 게재돼 있습니다.
운영자는 서버 자체가 외국에 있고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자의적 신상공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변호사는 "자의적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또한 범법이기에
이 사이트는 물론 운영자도 처벌받을수 있는 사이트니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알게된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 말한다면
말하는 순간 자기자신도 처벌은 받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누리꾼들중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런
주의점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