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보

 (286)
n번방 방지법 통과 #. n번방 방지법 통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n번방 방지법이란 무엇일까요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이 중 핵심입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사', '갓갓' 등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N번방에서 타인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내려받은 사람도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