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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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3법이란?

우선 공수처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권이 강하게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들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부동산3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습니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 참여 없이 가결됐습니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근거 등이 장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도 

통합당 불참 속에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 내내 팽팽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하는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라며 "1주택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신속하게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식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습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라고 합니다.

국회운영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소집의 정당성 등을 

두고 여당과 약 한 시간의 공방 끝에 표결 전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안 표결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채로 

후속 3법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날 운영위에서 처리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은 공수처 출범 시간 이내 

정당의 추천위원 지명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는 야당이 추천위원 지명을 거부하면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