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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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 부동산 폭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도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떠한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거기은 투기자기재산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

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차기 잠룡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당정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실상 반대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습니다"며 이런 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엄청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입니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요즘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놓고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데 대해선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을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며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은 적당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인지라

해제가 된다면 몇년간은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