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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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최종결론

희대의 연쇄살인사건,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이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가 30여년만에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미제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다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인 이춘재(57)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재수사에 착수한 지 1년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이춘재가 화성사건 10건(1986~1991년 발생)을 포함해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14건의 살인사건을 자백한다면 서 이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명명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춘재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며

 “이들 사건은 이춘재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연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춘재를 살인과 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화성사건을 포함해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등의 범행은 지난 

2006년 4월 2일 모두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춘재는 다시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춘재의 추가 범행으로 확인된 화성 초등학생

 살해사건(1989년)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양의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실종 사건으로 

덮은 당시 경찰관 2명도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윤모(53)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했으나 

이춘재의 범행으로 확인된 화성8 차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해 진즉에 지난 2월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씨는 무죄를 주장한다면

 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범행 동기에 대해 “욕구 해소와 내재된 

욕구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통해 그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존감이 약했으나

 군대에서 첨으로 성취감과 주체많지 않은 역할을 경험했습니다. 

또 전역 이후에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스트래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각별히 성범죄가 살인을 거듭한다면 서도 죄책감 등의 감정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감정 상태에 따라 살해한다

면 서 연쇄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가학적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완전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과시하고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싶어 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합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건강이나 교도소 생활을 걱정하는 등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이춘재를 조사하고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다면 

서 그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52번 그에 대해 접견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14건과 강간 34건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춘재는 개별 사건에 대해 설명이나 자료 제시를 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자유롭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14건은 모두 그의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화성 3·4·5·7·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는 그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또 DNA가 검출되지 않은 나머지 5건의 살인도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과 충분히 인정됩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14건의 살인 사건(1986~1991년)은 모두

 그가 1986년 1월 군에서 전역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또 화성, 수원, 청주 등 그의 출생·학교·직장 등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각별히 조사 과정에서 그가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거나

 당시의 현장상황 등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두루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가 자백한 34건의 강간 사건은 그의 범행으로 판단되나 

입증자료가 충분한 9건만 그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 없이 많은 분들께도 

머리숙여 사죄 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경찰이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윤모씨를 지목해

 구속영장 발부 없이 3일간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허위 진술서 작성 강요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초등학생 실종·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실종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했으나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당시 이춘재에 대해서도 용의자로 3번이나 수사가 진행됐으나 

혈액형, 족적 등에 대한 오판 등으로 인해 

용의선상에서 배제한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경기도 화성 일대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춘재(57)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첫 살인 사건 발생 3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고 합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10~70대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당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30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사건

 현장의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가 처제 살해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춘재는 프로파일러들과 지난해 9월 부산교도소에서 네 번째 면담을 갖던 중 

살인 범행사실 전체를 자백했습니다.

 이춘재는 살인 이외에도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만 경찰은 입증 자료가 충분한 9건의 사건만

 이춘재의 소행으로 결론냈다고 합니다.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가능합니다. 

이춘재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살인 사건의 시신이 발견된 날은

 1991년 4월 3일이라고 합니다.

 진즉에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2일을 기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됐지만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법 제정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로 넘겨진 이춘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8차 사건과 초등생 김모양 살해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당시 경찰관들도 직권남용,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만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