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부정선거 조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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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대선 부정선거 조작 정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4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재검표 등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된 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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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캠프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주에서 개표 중단 등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고  승자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물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쉽지않습니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합니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예상 결과이고 최종 공식 집계까지는 항상그랬듯 수일이 걸렸습니다.

남달리나 올해에도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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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초당적합한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떠한 후보도 승복하지 않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습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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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주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목격된 점에 기반해"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보편적으로 카운티 공무원들이 투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재검표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는 선거 개표를 끝내야 합니다.

리차드 브리폴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2016년에도 위스콘신주에서도 재검표가 있었는데 당시 "100표 정도 변경됐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표는 투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말 그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약 1만700표 차이로 미시간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시 제일 극소한 표차였습니다.

11월 4일 미시간 선관위가 비공식적으로 약 96% 정도를 집계한 가운데  트럼프 선거캠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수천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은 표들이 십중팔구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왔기에 미국 언론과 BBC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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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됩니다. 공화당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리폴트 교수는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바이든이 이 표들과 관계없이 그대로 승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법적소송 근거는 없다고 한다고 봤습니다.

집계해야 할 표가 100만 표 이상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아직 승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 공화당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부재자 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셰이퍼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50표가 넘는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인 다른 부재자 투표용지에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받은 표에 대해 법원에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고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합니다. 수 없이 많은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됐습니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폴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많이 이례적인 일이기에 많이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주 법원 법률팀이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 판사들이 그 문제에 동의하고 재검표를 명령해야 하고  이후 대법관으로 사안이 넘어가게 됩니다.

어떠한 지역에서는 표차가 많이 적게 나면 재검표가 자동으로 시행됩니다.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었을 당시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