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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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도소 자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습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금일(8일) 대구지방식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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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도착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억울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면서 강력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상 정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람은 17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잘못된 신상 정보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또 지난 6일 새벽 A 씨를 국내로 데려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2기 운영자도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폐쇄됐던 디지털 교도소는 사흘 만에 2기 운영자가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에도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접속이 막혔습니다.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자는 적색수배 끝에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적색수배는 기본적으로 중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범죄 살인  강도  강간 그런 강력범죄는 당연히 되는 거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또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중범죄라고 할 수 있거든요"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아동학대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댓글 기능을 만들어 신상이 공개된 이들에 대한 비난이 넘쳐났습니다. 

언론을 통해 신상이 알려진 범죄자도 많지만  범죄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이 중에는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검증을 통해 확실한 사람만 

공개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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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집단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종이 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떠오른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한 개인 운영자가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자신이 손수 증거를 찾은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성범죄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아동 성범죄  지인 능욕 

의뢰자 등 각종 영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업로드 된 인물들 중 

억울함을 주장한 이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밝혀진 한 갈등대 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면서 디지털 교도소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메인을 변경해서 다시 운영된

 '디지털 교도소'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접속 차단 후 사적 제재 논란이 있었고 

다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됐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도소의 1기 운영자로 지목되는 인물이

 베트남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사법부의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면서 

성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신상공개를 통해 손수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