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호 신상 정리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닉네임 ‘이기야’의
신상 정보를 육군이 공개했습니다.
19세 육군 일병 이원호였다. 군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육군은 28일 오후 법조인·대학교수·성직자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원호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조씨과 그의
공범인 ‘부따’ 강훈(18)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신상 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경기도 한 군부대에 근무 중인 이원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호는 박사방의 핵심
관리자 중 한 명인 닉네임 이기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현재 군 검찰로 송치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이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 이른바 '
이기야'의 신원은 만 19세 이원호라며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육군은 오늘 오후 개최된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원호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원호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호의 신상 공개는 군 사상 최초의 신상 공개 사례이자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3번째 신상 공개입니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상공개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사방'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운영자 조씨와 공범 '부따' 강훈(19)에 이어 세 번째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이원호 사례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앞서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서는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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