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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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마스크 폐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장만해 12일부터 

시행하다고 7일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첨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됩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위험하지 않은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도

 2월 넷째주 2천751∼4천221원에서

이달 첫째주에는 1천694∼2천100원으로 내려가는 등 위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적마스크 가격은 1천500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도입 지시로 시작된 

공적마스크 제도가 5개월여만에 결국 종료됩니다.

 이에 기존 보건용 마스크는 물론 여름철 수요가 

급증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수급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시장에서의 마스크 수급 

동향에 따라 공적제도를 재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 공적마스크

 제도 운영을 끝내고 마스크 수급을 시장에 맡긴다고 

7일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근거 규정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시행됐습니다. 

약국·우체국·농협 등을 통해 공급·판매했으며,

 구매 가능한 수량도 1인 2매로 제한했습니다. 

이후 마스크 수급이 안정돼 지금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종전 2장에서 지금 10장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요즘 공적마스크의 대개을 차지하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수요가 줄어들면서 확보한 재고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공적마스크 구매량은 제도 시행 초기 일주일 평균 

3000만∼4000만장 수준을 보였지만 지난달 둘째 주부터는 

2000만장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구매자도 지난 4월 둘째 주 1847만명에서 지난달 넷째 주 

440만명으로 4분의 1이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수요가 급증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공적 공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장의 기능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생산 허가를 받은 업체와 품목이 많아지고있으면서 

공급량도 대폭 증가해 정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5일 기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71개사 142개 품목으로, 이달 첫째주 공급량이 

3165만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산업체와 함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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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공적마스크 

제도를 유지해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되면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장만해 오는 일요일인

 12일부터 시행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 말 마스크 부족상황으로 대란이 벌어지면서

 첨 도입됐으며 근거 규정이 유효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됩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누구나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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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됩니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의 위험하지 않은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됩니다. 

지금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

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합니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합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한다는 방침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