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박주신 병역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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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박주신 병역의혹 논란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틀렸습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송 대변인에 따르면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2013년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2심 재판은 주신씨에게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라는 설명입니다.

송 대변인은 “주신씨는 지난 2012년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하고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이 제기한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습니다”며

 “그러나 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 주장은 계속적으로 유포됐고,

 이를 주도한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과 유족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즉각 

사죄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자기자신의 페이스북에 

“수 많은 분들이 찾던 박주신씨가 귀국했습니다”라며

 ‘미뤄둔 숙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주신씨의 부친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이란 글에는

 ‘정직과 성실’이 가상담 유산이라 적혀있습니다.

 박주신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또 배현진 의원은 “한국 대부분 남성이 의무로 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지위고하란 없습니다”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정치권에선 배현진

 의원을 향한 맹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배현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어디서 꺼리도 안 되는 것을

 주워와서 그것도 부친상 중인 사람을 때려대니 도대체

 머리에는 우동을 넣고 다니는가”라며 “야당이라고 하나

 있는 게 늘 옆에서 똥볼이나 차고 앉았습니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또한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라며 

“그때도 음모론자들이 온갖 트집을 다 잡는 바람에 

연세대에서 공개적으로 검증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음모론 비판했다가 양승오 박사한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출신인 유튜버 황희두 씨는

 12일 자기자신의 페이스북에 ‘배현진 의원님, 

실시간 검색 1위 하시니까 기분 참 좋으십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배현진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황희두 씨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는가. 

당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라면서

 “제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자기 가족은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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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소한 ‘인간’이라면 부친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이의 고통과 아픔을 알 텐데 굳이 지금 저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해야만 했는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한 것은

 꼭 ‘지금’이어야만 가능했던 질문인가”라고 전했습니다.

또 황희두 씨는 “아니면 그러든 말든 자기자신의

 ‘이름’ 한 번 알리는 게 더 중요한다고 생각했던 것인가”라면서

 “여러모로 저는 당신이 참 딱합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배현진 의원이 언급한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의혹’

 2심 재판은 존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른바 ‘박주신 사건’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신 씨를 당사자로 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이미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 등은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3년 5월 서울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11일 자기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먼저 故 박원순 시장의 극단 선택에 안타까움을, 

유족들의 황망함에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그는 "수 많은 분들이 찾던, 박주신 씨가 귀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표한 대로 아버지 가시는 

길 끝까지 잘 지켜드리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배현진 의원은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습니다"며 

"주신씨의 부친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이란 글에는

 '정직과 성실'이 가상담 유산이라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박주신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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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으나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됐습니다. 

2012년에는 병역문제 논란 일자, 영국으로 출국해

 8년 동안 영국에 머물러왔습니다. 

박주신 씨는 박 시장이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 후 숨진 채

 발견되자 영국에서 부고 소식을 듣고 이날 입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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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퇴소했습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엑스레이사진을

 병무청에 냈고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지만

 대리신검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고 보입니다"며

 유죄를 인정해 양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오석준)가

 맡아 4년 넘게 심리 중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